[신화망 베이징 4월23일] 최근 스티븐 마이런(Stephen Miran)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와 달러 체제를 ‘글로벌 공공재’로 정의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받아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이에 대한 정당한 몫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논리는 실질적으로 관세를 제물로 바쳐 패권을 유지하는 ‘관세 공양(供養) 패권론’을 구성한다. 즉 수입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삼아 다른 나라에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강요한다.
‘관세 공양 패권론’은 다른 나라가 미국 주도의 군사 및 금융 시스템에서 무임승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조는 체제 주도자로서 미국이 얻는 막대한 구조적 혜택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이른바 ‘지정학적∙금융 우산’, 특히 글로벌 기축통화 및 결제통화로서 달러가 가진 특권은 미국에 비할 바 없는 경제적∙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 그 군사력 또한 자국의 글로벌 이익과 상업적 통로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용 지불’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최대 수혜자라는 신분은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이는 사실상 패권적 지위의 유지 비용을 외국에 전가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관세를 무기로 삼아 강압하는 ‘관세 공양 패권론’이 제시한 해결책은 더욱 우려스럽다. 처벌하겠다고 위협해 다른 나라가 일방적인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이러한 관행은 전형적인 경제적 괴롭힘으로 현대 국제 관계가 주창하는 평등 협상, 호혜 상생의 정신에 저촉된다.
오늘날 세계는 심오하고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도전이 속출하고 있어 어느 나라도 혼자 힘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패권적 사고를 고수하고 세계로 하여금 자신의 특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려는 어떠한 논조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대국은 대국다워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수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진정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