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18일]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금 여러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해양·물류·조선 분야 무역법 301조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17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관련 조사가 명확한 일방주의·보호주의 색채를 띤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앞서 미국이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미 해당 조치가 WTO 규칙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여러 WTO 회원국 또한 미국의 조치를 반대했다. 미국의 301조 조사는 미국 내정의 필요와 중국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미국의 해양·물류·조선 분야 301조 조사 보고서에 중국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난으로 가득하다. 역사적으로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중국과 무관하며 중국 조선업이 부상하기 전부터 미국 조선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이미 미미했다. 또 현실적으로 중국 조선업의 발전은 소위 '비시장적 접근 방식'에 절대 의존하지 않고 완벽한 산업 체계, 훈련된 기술자 및 산업 노동자,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것이다. 중국 해운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개방되어 있고 외국 선박, 외국 회사에 차별적 정책을 취한 적 없다. 또한 중국 산업 정책은 강제성이 아닌 유도성을 갖고 있으며 중국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과학법(CHIPS)을 통해 미국 국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그 가운데 많은 차별적 보조금이 존재했다. 관련 정책과 방식이야말로 WTO 규칙의 유효성과 권위성을 엄중히 파괴하는 진정한 비시장적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 및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며 양국 기업의 합리적 우려와 정당한 요구를 직시하고 미국 국내 산업 발전 문제를 중국에 전가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수단을 취해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