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9일]중국이 성장 잠재력이 큰 초대규모 시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며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7일 관련 부처와 함께 연구·제정한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지침(시범 시행)'(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각 지역과 부서가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빠르게 융합하도록 지도해 중국 대시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고히 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에 더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규범적이며 공평 경쟁이 보장되고 충분히 개방적인 전국 통일 대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는 요소 자원을 더 넓은 범위에서 원활하게 이동시켜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시장 거래 비용을 낮추고 과학기술 혁신과 기업 발전을 위한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으로 ▷자원 결집 ▷산업 업그레이드 ▷성장 촉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이번 지침은 풍부한 내용과 뚜렷한 목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 인프라의 부분적 단절 및 병목 문제와 관련해 지역 간 교통 인프라 병목∙제약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각지의 감독∙관리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는 각기 다른 감독∙관리 부서 간 데이터 수집 기준, 형식, 필드 등을 추가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각지의 정부 서비스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는 행정구역의 정부 서비스 항목 표준화 목록을 제정하고 업데이트하며 정무 서비스 항목의 명칭, 신청 자료, 접수 조건 등의 내용을 통일할 것을 명시했다.
왕산청(王善成) 발개위 체제개혁종합사(司) 사장(국장)은 각지의 자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서 모든 지역이 동시에 동일한 속도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본 여건이 좋고 시장화 정도가 높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더 높은 기준에 맞춰 지역 및 지역 간 통일 시장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 지역 시장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각지에서 타 지역, 다른 상점 간 반품 및 교환 절차를 한층 더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독려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은 포괄적이고 복잡한 시스템 공정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제도와 규칙의 조속한 개선 ▷요소의 시장화 개혁 심화 ▷시장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프라 지원 강화 ▷전체적인 감독∙관리 효율성 제고 ▷전국 통일 시장 및 공평 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정과 관행 폐지 등 5가지 부문의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왕 사장은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활한 국내 대순환으로 글로벌 자원과 요소를 끌어들이고 다양한 경영 주체에게 더 넓은 발전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