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9월16일] 중국이 민사 및 상업 분쟁 해결에서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슝쉬안궈(熊選國) 중국 사법부 부부장(차관)은 최근 열린 '2021년 중국 중재 서밋 및 제2회 일대일로 중재기구 고위급 포럼'에서 중국 정부가 1995년 중재법 시행 이후 270여 개에 달하는 중재기구를 설립했다면서 이를 통해 누적 400여만 건의 분쟁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슝 부부장은 중국이 중재 방식으로 민·상사 분쟁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중재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중국 입장에서 이런 중재 방식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경제적 위기감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도 지속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도 ▷해운 ▷무역 ▷투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가오옌(高燕) 중국무역촉진회 회장은 "복잡한 절차, 낮은 효율성 등 단점은 여전히 중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면서 중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과 방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디지털화 시대에 알맞은 혁신적인 중재제도를 서둘러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