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 4일] 코로나19로 유발된 인도적 재난이 미국 정치인의 양심을 일깨우지 못했고,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도 미국이 휘두르는 제재 방망이를 막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발발한 이후 미국은 일부 국가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를 무시한 채 이란과 베네수엘라, 쿠바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제재와 감염병의 이중 압박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사리사욕 달성을 꾀하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은 경제와 금융, 군사, 정치, 외교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 이른바 ‘라이벌 국가’의 국내 발전과 대외 무역을 제한해 왔다. 제재를 받는 국가의 경제와 민생은 이로 인해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인 것은 코로나19 발생 후에도 미국이 여전히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이들 국가의 의료물품과 민생물자 부족, 코로나19 퇴치와 코로나19 후 회복 자금 부족을 초래해 이들 나라의 민중, 특히 취약계층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인도적 위기가 끊임없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은 외환 수입이 감소하고 자금이 부족해져 약품과 의료 장비 수입 지불능력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았고, 필요한 방역 물품을 구비하기 어려워졌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봉쇄는 방역 물자의 국제 운송과 국제사회의 이들 국가에 대한 물가 지원을 방해했다. 미국 제재의 더 큰 위협은 설령 제재 면제를 제안한다 해도 전 세계 많은 관련 기업들이 나중에 보복 당할 것을 우려해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감히 의료물자를 판매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미국은 또 유관국들이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얼마 전 보도에서 미국은 이란이 국제통화기금(IMF)에 50억달러의 긴급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앞서 베네수엘라정부가 신청한 50억 달러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출금 신청도 IMF에 거절당했다. 미국 매체는 미국이 국제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 베네수엘라정부에 대출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코로나19 기간 이란에 제재를 단행한 것은 ‘경제와 의료’ 테러리즘으로 이는 이란에 인도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 국제 정계 요인에게 코로나19 퇴치를 방해하는 제재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줄곧 ‘세계 인권 수호자’라 자처해온 미국이 제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방역 노력을 간섭하면서 관련국들은 마스크 등 간단한 방역 물자조차도 한때 구매할 길이 없어 많은 사람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피해를 입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미국 정부의 쿠바에 대한 제재 단행은 쿠바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런 중대고비에는 전 세계 공중보건을 고려한 것이든 이들 국가의 수백만 사람들의 권리와 생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든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중단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의료 노력을 방해하면 우리 모두의 위험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공중보건 위기는 인류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고동락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곧 전 세계 방역에 어려움을 늘려 전 세계 공중 안전에 위험 요소를 추가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지속적인 제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을 조장해 최종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인도주의 정신도 결핍돼 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코로나19는 오직 정치적 이익을 강구하는 새로운 도구일 뿐이다. 그들은 ‘극도의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압박으로 변화를 촉진’하길 도모하고 있으며, 라이벌이 양보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나라에 그들의 의지대로 행하도록 협박하고 있다.
미국의 ‘극단적인 압박’ 수단이 관련국들이 순순히 따르도록 핍박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다시금 입증되었다. 얼마 전 이란이 베네수엘라의 연료난 완화를 위해 베네수엘라에 휘발유 150여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을 보낸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칼럼을 통해 두 나라의 이런 행동은 미국정부의 제재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일침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불링(bullying)’ 행위는 시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이지 않아 국제 사회에 버림받을 것이 자명하다.
원문 출처:신화사
